농어촌특별세, 연말정산 농어촌특별세, 감면대상, 세율계산,목적세

우리는 다양한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세금을 내다보면 항상 눈에 띄는 글자가 있습니다 '농어촌 특별세' 오늘은 이 농어촌 특별세가 무엇인지, 연말정산에서 환그받을 수 있는지, 농어촌특별세의 감면대상은 누구인지 등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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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특별세란

• 농어촌 특별세는 UR협상 타결과 WTO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농어업 부문의 피해를 죽이기 위해 1994년 3월 24일에 제정,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•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'목적세'입니다.
• 목적세 : 세법에 명시된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별세

농어촌 특별세로 진행되는 사업

• 농업경쟁력강화(고령농 경영이양 촉진, 농업인 교육훈련지원, 시설장비 현대화 등)
• 경영, 소득안정 강화(주업농 소득안정 강화, 수급 및 가격 안정 등)
• 농식품 안정 및 유통혁신(친환경 고품질 농식품 공급, 식자재 및 외식산업 육성 등)
•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(복지여건 개선, 농천 기초생활환경 등)

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

- 농어촌특별세는 단독으로 부과하는 세금항목은 아닙니다. 사치성 소비 관련 세목 및 조세감면액, 종합부동산세, 증권거래세, 취득세 등에 추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. 이번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.

 

① 조세특례제한법·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 ·법인세 ·관세 ·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

② 개별소비세 법의 몇몇 물품(투전기, 사행기구, 수렵용 총포류, 고급모피, 고급 가구 등)  또는 입장행위(골프장 등)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

③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

④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

⑤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

농어촌특별세 세액계산

- 농어촌특별세는 다음표의 과세표준 X 세율을 계산한 금액입니다.

 

농어촌특별세 감면/ 비과세

-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를 신고, 납부하는 시기에 함께 납부합니다.

- 단,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,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• 서민주택(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)에 대한 취득세 감면
•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
• 1 가구 1 주택 상속주택인 경우와 상속농지 감면
• 국가, 지자체 감면
•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
•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감면
•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, 단순한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록, 임시건물의 취득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등에 대한 감면
• 기술 및 인력개발, 저소득자의 재산형성,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연말정산 농어촌특별세

-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환급대상이 아닙니다.

 

오늘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자주보던 세금의 이름인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확실히 알게된 것 같네요. 앞으로도 궁금한 세금이야기 또 찾아올게요.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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